[채널A 뉴스Top10] 與 “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겠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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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5-11-06본문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A-XhM9MMdts
일시 : 2025. 11. 03.
진행 : 김종석 앵커(채널A)
대담 : 구자룡 변호사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, 성치훈 전)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,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, 양지민 변호사,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
언론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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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반 시 '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'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[게시일: 홈페이지 제작일 ~ 현재]
이를 위반 시 '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'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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